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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성 [Ministry of Culture]

상세 정보 표
분야 장르별체계관리 > 이론-공통 > 공통 > 조직
9분류 조직
집필자 오양열
정의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내각에 소속되어 있는 부처 중 하나로,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을 장악, 지도, 관리, 추진하는 정권기관(정부기관)이다.
규모와 구성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문화성의 조직 구성으로 볼 때 인원 규모가 대단히 클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임기 5년의 문화상(2015.8.15 현재 박춘남) 밑에 우리의 차관에 해당하는 부상(한철 외)이 9명이 있고, 그 밑은 국장 - 부국장, 처장, 실장 - 과장의 직제로 되어 있다.
국 단위로는 계획생산국, 교시편찬국, 교육국, 군중문화국, 극장및회관관리지도국, 대외사업국, 무대예술지도국, 미술지도국,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국, 민족유산보호지도국(건설및보존처, 계획처, 박물관및천연기념물지도처), 생산및기술설비지도국, 영화총국(계획처, 국가검정처, 기술및설비지도처, 영화제작지도처, 정책심의실), 행정조직국 등이 있다(『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통일부, 2014).
내각 문화성 직제에는 당에서 파견한 인사 외에 문화성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동맹과 직장동맹이 국과 동급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립민족예술단, 무대작품국가심의위원회, 자재상사, 문화성 경제선동대, 문화보존연구소, 5.18영화연구소, 당창건기념탑관리소, 그리고 10개의 문화유적관리소, 2개의 사적관 등이 산하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2009년에는 내각 산하에 국가영화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어, 문화성 영화총국과의 제도기능적 관계가 주목된다.
내용
1차 내각(1948년 9월~1957년 9월) 당시 문화선전성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다가 2차 내각(1957년9월 ~1962년 10월) 기간 중인 1961년 1월 문화성이 신설되었고,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 문화예술부로 개편되었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과 함께 내각 문화성 체제로 되돌아갔다.
내각 문화성은 창작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와 집행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아울러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선전과 김일성 우상화시책에 따른 주민 대상 정치·사상·교양 사업 활동도 수행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문화성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선전선동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하에 있으며, 당 선전선동부가 특정 문화정책을 수립하면 문화성은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남한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중 정책집행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조선로동당을 근간으로 하는 일당지배국가체제이기 때문에 당의 권력구조가 곧 국가의 권력구조이다. 당은 모든 국가기관(정권기관)의 임무를 조정하고 활동을 지도하며, 모든 국가기관에서의 직위를 독점한다. 결국 국가기관은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조선로동당 내에서 정책을 검토·결정하는 것은 정치국이므로 법제상의 권력에서는 정치국이 비서국에 우위이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비서국의 인사, 조직 및 일상적 지휘․감독기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비서국의 위상이 훨씬 더 높다.
특히 비서국 내 조직지도부는 조직, 인사, 정보 등으로, 선전선동부는 우상화를 위한 사상학습과 교양 및 이에 따른 사상 검토를 통해 당과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뿐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조직지도부는 ‘당적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내각 문화성 내 당위원회 조직비서를 통해 조직, 인사뿐 아니라 당 정책과의 합치여부 검토 등 문예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간부들의 동태를 감시, 통제, 보고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전선동부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 내각 문화성에 집행을 지시하고 전문 일선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예총(특히 각 산하동맹)과 창작․공연단체들을 직접 지도, 감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예총이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사상예술적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내각 문화성이 창작분야에 대한 행정적인 조직사업과 지도사업을 책임지고 있다면, 선전선동부는 이 모든 사업을 정치적, 정책적으로 총괄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북한은 문예사업에서의 ‘3위1체의 지도체계’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로 북한의 통치체제의 특징과 내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과거 사회주의 권력체제에 속해있는 통치기구는 국가관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우리의 ‘국민주권’, ‘주권재민’), 체제원리로서의 ‘당의 지배’(우리의 ‘대의제도’), 활동원리로서의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우리의 ‘권력분립’)를 그 구성 원리이자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 통치기구의 구성 원리 위에 이데올로기 실천의 제도화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제(領導制)에 이론적 기반을 둔 북한 고유의 권력구조를 형성·유지하고 있다.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외형적으로는 삼권분립의 권력구조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조선로동당이 3권의 위에서 모든 사업을 지도·통제하며, 당 위에 절대 권력자인 총비서(김정은 제1비서)가 군림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헌법(제87조)이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에 해당)를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이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분야에서 조선로동당 비서국 전문부서가 수립한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내각은 5년 임기의 총리, 부총리(10명), 위원장, 상(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방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행정 및 경제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할한다. 즉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 및 성들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서, 조선로동당이 입안하고 결정한 정책을 구체화한 사업들을 내각의 지도하에 장악, 지도, 관리, 추진한다.
관련어 정무원 문화예술부
참고자료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서울: 통일부, 20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북한 문화·체육·관광분야 인명집』,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오양열, 「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7.